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무료 신청하는 확실한 방법

일상을 살면서 급격한 채무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이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개인회생은 무엇인가?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

개요

개인회생은 급격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법원의 채무 조정과 감독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드는 제도입니다.

특징

• 채무자가 미래의 수입을 통해서 3~5년 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음.
• 주택이나 필수 재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채무를 조정할 수 있음.
• 채무자의 경우 일상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
•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제한받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가 가능.

이러한 개인회생을 위해서 개인 채무자는 신청을 통해 채권자들의 목록과 변제할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법원에서 임명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이 허가되면 이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면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개인파산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나 모두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개인파산과 차이점은?

목적

• 개인회생 :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와 채권자의 이익을 모두 도모

• 개인파산 :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이 목적이라 모든 채무를 면책

단순히 이렇게 본다면 개인파산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 처리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면서 수입을 통해서 채무 변제

• 개인파산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신용 회복

• 개인회생 : 변제계획 완료후 신용 회복이 가능

• 개인파산 : 면책 후 장기간 신용 불량 상태 지속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 정기적인 수입이 앞으로 계속 발생가능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현재나 향후 미래에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누구나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채무자

채무의 규모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 담보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이러한 채무 수준안에서 현재 부득이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나름대로 일정한 소듯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소득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상태, 채무 기준, 과거 면책등 이력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심사하고 결정이 됩니다.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셨고, 앞으로 신청을 준비하시려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무료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만약,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는 것 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효과적이고 빠른 신용회복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4. 개인회생 무료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 전문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
•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현재 채무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14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신청서 작성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으니 현재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 간편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원활하고 편리한 신청을 위해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 다양한 서류를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준비하고 작성될 서류등이 10여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의 조언이나 가이드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대,송달료등 추가적인 비용도 물론 들어갑니다. 따라서,개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차이점,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 그리고 실제로 신청을 위한 무료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후 떨어졌던 나의 신용상태를 빠르게 회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